다음 달 11일 민간 주도의 원전 찬반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영덕은 요즘 매우 혼란스럽다. 원전 반대 측과 정부, 한수원 등의 추진 측, 그리고 영덕군은 각자의 입장과 해법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상대로 맹렬하게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각 진영의 입장 차이가 첨예해지면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신흥 개발국가의 급성장으로 2007~2030년간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약 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도 국제유가 급등을 경험한 이후에는 오히려 원자력이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1982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는 약 240%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고작 18.5% 증가에 그칠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지난 10월 18일에는 두 건의 버스 사고가 있었다. 한 건은 전남 영광에서 광주로 가던 고속버스가 도로 10m 아래로 구르면서 추락한 사고이고, 또 한 건은 제주도에서 관광버스가 운행 중에 뒤집히는 사고였다. 흔히 이런 사고의 경우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승객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부상만 당하였고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다. 2009년 경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로 18명이 사망하였고, 2010년 포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고속버스가 인천 영종IC에서 추락하여 14명이 사망한 사고를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그야말로 안전띠가 생명을 살린 것이다. 이제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이 많아지는 가을철에는 관광버스의 사고발생 빈도가 많아진다. 관광버스나 고속버스의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차내에서의 음주가무행위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이며, 자신의 생명을 한 순간의 가무행위에 맡기는 것과 같다. 버스 내 소란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사고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짐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의 보상액이 상당부분 삭감된다. 또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보상액의 일부를 안전책임자인 운전자나 인솔자 또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나 인솔자는 출발 전에 탑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음주가무를 위한 ‘버스 내 소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오건수
“소음”이란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라고 명시돼 있다. 집회현장에서 나는 소리는 집회소음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보다 크게 전달하기 위해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해 그만큼 듣는 이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집회현장은 주로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가 많아 그만큼 집회소음에 피해를 받는 이도 많다. 경찰청 등 통계에 따르면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전반에 걸친 인식ㆍ지적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 모든 표현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표현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14년 2월 입법예고, 7월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1일 공포했으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공도서관ㆍ종합병원에 주거지역 소음기준 주간 65dB, 야간 60dB을 적용하며, 광장ㆍ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을 5dB하향 해 주간 75dB, 야간 65dB로 했다.
요즘 미국은 대통령선거 마라톤이 한창이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경선레이스 소식을 뉴스로 접하며 종종 언급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정치자금이다. 미국 선거에서는 정치후원금을 얼마나 모금하는지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자금이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정치후원금을 통한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하다. 최근 대선 경선에서 서민정치를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의 저력도 다수의 소액기부자들에 있다. 그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40만명 중 99%가 250달러(약 30만 원) 이하의 소액기부자들이라고 한다. 이처럼 미국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위해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통해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정치후원금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의 장을 마련해주고 지지하며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스스로 주인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 및 인터넷 통신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보다 보이지 않는 온라인 매장이 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이러한 생활변화로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나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중고물품을 구매하다가 물건도 돈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기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에..
지난 달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잠실야구장 중앙 탁자 좌석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라고 112로 전화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없었고 허위실고로 판명됐다. 그 초등학생은 “호기심에 허위신고를 했다”라고 밝혀 긴급출동한 경찰과 군..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민관으로 유명한 다산 정약용의 말이다. 인용에서 알 수 있듯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관리(공직자)된 자의 청렴함을 강조하지 ..